단위농협의 발전방향

① 농협민주화론의 간단한 평가

우리는 앞에서 현재의 단협의 의사결정구조가 비민주적이고 중앙회장을 위로하는 전무와 상무라는 신용관련 전문경영인의 의사결정비중의 과대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이전부터 농민적 농협을 주장하는 “농협민주화”주장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하지만 이런 의사결정과정의 민주화라는 주장의 이면에는 이전 농협민주화 주장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동안 주장된 농협민주화론은 그 큰 차원에서 조합원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농협의 진로가 농민의 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적으로 올바른 관점을 견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지 제도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함으로써 실제로 현실적인 조합원의 민주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와 농협의 경제사업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까지는 그 나아가지 못했다.
즉 지금까지의 농협민주화론은 과소농경영을 벗어나는 발전된 생산력단계에 맞는 생산과 경영구조를 고려하는 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의 민주화라는 접근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제 단협의 개혁을 말할 때에는 한국농업구조개혁이라는 전체적 틀속에서의 농협민주화라는 시각이 필요하다.

②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단협구조의 바람직한 방향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경제사업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키고 지역농업조직화에 적극적으로 단협이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질적으로 전,상무에게 넘어간 경영권을 조합원이 직접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단협의 경영구조와 자본금의 구성을 고려한다면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정관의 개정이나 단협내부의 농민적 조합장의 의욕적인 추진력만을 강조해서는 불완전하며 현재 변화되는 단협 내외적인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