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 통합보험료 부과체계

○ 기본보험료의 폐지 - 현행 지역의료보험의 기본보험료는 능력비례보험료부담의 원칙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지향성과 능력비례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사이에서 타협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통합 보험료부과체계는 이 제도의 목적지향성 원칙은 그대로 살리고 현실적인 문제 점은 보완하도록 함 - 형평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에서 기본보험료의 문제점은 개선되 어야 함. 한편 1997년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에서도 종래의 세대당보험료와 피보험자당 보험료로 구성되는 기본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보 험료부과의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의료보험의 통합보 험료부과체계에 있어서는 세대당 균등할 및 피보험자당 균등할로 구성되는 기본보험료를 폐지하도록 함 ○ 과세소득보험료의 개선 - 과세소득 보험료는 납세자의 소득신고에 기초하는 과세소득자료에 의존하고 있어서 그 자체로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그래도 공부상의 자료로는 가장 객관적인 것이기 떄문에 이를 활용하도록 함 - 통합보험료는 과세소득유자료세대와 무자료세대의 소득수준을 보다 객관적 으로 차별화하는 동시에 두 집단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과체계를 개발함 ○ 평가소득보험료의 설정 - 현행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체계에서 문제가 되는 기본보험료를 폐지하고 기타 소득보험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소득보험료」를 개발함 - 현행 보험료체계에 따르면 기본보험료와 기타소득보험료는 각각 전체 보험 료에서 31%와 22%를 차지하여 도합 53%를 차지하고 있음. 통합보험료 부과 체계를 설계하면서 기본보험료를 폐지하고 기타소득보험료를 개선하고자 하 면 의당 이 53%의 보험료는 소득비례와 재산비례보험료로 전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