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론을 위하여

(1) 상대적 가치 예산결정은 상대적 가치를 비교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Pigou는 개인이 한계효용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듯이 하듯이 정부의 지출도 사업의 한계효과가 동일하게 해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이다.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로빈슨 크루소우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것과 고기를 잡는 것 두 가지 중 하나만 해야하는 상황에서 집을 짓는 비용은 고기를 잡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담당자는 예산 배정시 사업결과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를 행하여야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의 가치는 다른 것보다 커야 한다 (사업 A의 비용은 사업 B이다). (2) 한계적 가치에 대한 분석 상대적 가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한계적 가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가령 자동차 타이어의 경우 4개까지는 필수이고 다섯 번째는 만일의 경우를 위해 필요하나 여섯 번째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타이어를 사는데에는 똑같은 가격이 소요되지만 한계적 가치는 다른 것이다 (이것이 한계 효용체감의 법칙이다). 예산문제에서도 사업의 예산이 백만원 감소되었을 때 희생되는 가치는 얼마인가? 서비스수준을 낮추는데에서 초래되는 비용은 얼마인가? 사업을 연기할 때의 비용은 얼마인가? 등을 검토해야 한다. (3) 상대적 효과성 (Effectiveness)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에는 공통의 분모가 있어야 한다. 가령 바주카포, 전차, 소총을 만드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이들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도구라는 공통점이 있고 전쟁에 이길 수 있게 상대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예산 배분이 있어야 한다. 조직내에 예산을 할당할 때에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분야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여야 한다. (4) 실무상의 한계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상대적 효과를 어떻게 계산하냐는 것이다. 특히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경우…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상대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