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의 원리, 원칙, 제도 규정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도출

권리장전이 포함된 실정헌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하고 있는 부분과 헌법의 원리·원칙이나 제도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 헌법의 규정을 보면 크게 원리, 원칙, 기본권, 제도, 통치구조, 경제질서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원리, 원칙은 헌법전문을 비롯하여 헌법의 여러 곳에 흩어져 규정되어 있고, 기본권은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편인 헌법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제도는 제1장 총강에서 제2장 기본권, 제3장 이하 통치구조, 제9장 경제 부분에까지 다양한 형태로 헌법의 곳곳에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다. 국내 헌법학 특히 기본권이론은 대부분 우리 헌법을 기본권과 통치구조로 이분하여 기본권을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는 헌법의 제2장에 한정하여 다루고 있다. 그러나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이 헌법 제2장에서만 한정되어 보장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더 세밀한 검토를 요한다. 이 문제는 실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국민들이 어떠한 기본권을 헌법의 어느 규정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물론 개별적 기본권은 헌법 제11조에서부터 제36조에 이르기까지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은 헌법 제10조 또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헌법에서 개별적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다른 여러 규정들 중에서 기본권을 찾아낼 수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헌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 또는 가치질서, 규범질서라고 본다면 헌법의 어느 규정에서건 기본권적 가치를 보장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권보장과 기본권실현이라는 면에서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