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목표의 설정

1. 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목표 설정의 중요성

ꋼ 정책분석: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됨. 정책분석은 정책과정 에서 지적, 분석적 부분에 해당됨.
♠ 정책분석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 혹은 정책결정의 표준절차 (중요)
(i) 정책문제의 정의
(ii) 정책목표의 설정
(iii) 정책대안의 탐색 및 개발
(iv) 각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v)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vi) 정책대안의 선택
ꋼ 정책학 연구의 초기에는 정책목표는 ‘주어져 있다’고 전제하고 그에 대한 최선의 정책수단을 강구하 는 것을 중요시했음.
ꋼ 그러나 최근에는 정책목표 자체의 타당성도 중요하게 간주되어 정책목표의 설정에 (핵심적으로 중요 한) “정책문제의 정의”에 주의를 기울임.

2. 정책목표의 설정과정

ꋼ 정책목표는 정책의 길잡이 (여행 목적지가 여행의 길잡이인 것처럼)
ꋼ 가치판단 활동(정치적 활동)과 사실판단인 지적 분석적 활동(정책분석)으로 구성
문제의 파악 분석→(정책문제 정의)→효과·…(생략)

3.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의

① 문제의 개략적 파악 (문제의 구성요소, ‘정책문제의 구조’ 만들기.)

② 문제의 결과로서 심각성(범위, 규모, 강도), 피해계층·집단 파악

③ 원인과 결과간 인과구조 (정책수단의 선택과 관련) 파악

④ 미래의 예상 결과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