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목표의 설정

1. 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목표 설정의 중요성 ꋼ 정책분석: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됨. 정책분석은 정책과정 에서 지적, 분석적 부분에 해당됨. ♠ 정책분석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 혹은 정책결정의 표준절차 (중요) (i) 정책문제의 정의 (ii) 정책목표의 설정 (iii) 정책대안의 탐색 및 개발 (iv) 각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v)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vi) 정책대안의 선택 ꋼ 정책학 연구의 초기에는 정책목표는 ‘주어져 있다’고 전제하고 그에 대한 최선의 정책수단을 강구하 는 것을 중요시했음. ꋼ 그러나 최근에는 정책목표 자체의 타당성도 중요하게 간주되어 정책목표의 설정에 (핵심적으로 중요 한) “정책문제의 정의”에 주의를 기울임. 2. 정책목표의 설정과정 ꋼ 정책목표는 정책의 길잡이 (여행 목적지가 여행의 길잡이인 것처럼) ꋼ 가치판단 활동(정치적 활동)과 사실판단인 지적 분석적 활동(정책분석)으로 구성 문제의 파악 분석→(정책문제 정의)→효과·비용분석, 해결 가능성 검토→(정책목표의 우선 순위) (환류) ※ 292면 <그림 6-1> 참조. 3.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의 ꋼ 정책문제 파악의 중요성: 무엇을 해결? (치유적 목표) ꋼ 순서 ① 문제의 개략적 파악 (문제의 구성요소, ‘정책문제의 구조’ 만들기.) ② 문제의 결과로서 심각성(범위, 규모, 강도), 피해계층·집단 파악 ③ 원인과 결과간 인과구조 (정책수단의 선택과 관련) 파악 ④ 미래의 예상 결과 파악 (1) 정책문제의 개략적 파악 ꋼ 다양한 결과들이 고려될 수 있는데 ‘정책문제의 구조’로서 파악됨. 문제의 구성요소 파악. ♠ (296면 <그림 6-2> 참조, 경제위기를 예로 정책문제의 구조 만들기) (2) 정책문제의 결과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