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만약, 건축자가 사람을 위해 집을 짓고 그 건설이 잘못되어, 세워진 집이 무너지고, 그 집의 소유자가 사망케 되면 건축자는 죽음을 면할 수 없...
본문/내용
“만약, 건축자가 사람을 위해 집을 짓고 그 건설이 잘못되어, 세워진 집이 무너지고, 그 집의 소유자가 사망케 되면 건축자는 죽음을 면할 수 없다. …만약 집이 붕괴되어 집 소유자의 노예가 사망하면, 건축자는 사망한 노예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노예를 집의 소유자에게 주어야 한다. … ”
안전사고에 대한 가장 오래된 개념을 찾아볼 수 있는 기원전 2,000년경의 함무라비법전의 일부이다. 철저하게 보복적이며 공사과정의 근로자안전보다는 준공후 입주자의 안전 즉 구조물의 안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되어 노동을 제공하는 하층민의 안전보다는 집을 소유하는 지배층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H. Oglesby는 “Productivity improvement in construction`에서 사고를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명이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인간행동이나 장비·도구 등의 실패“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고의 중심이 생산과정의 인간(근로자)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를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신체상 손상 나아가 직업병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전사고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건조물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에서 상해사고, 즉 인명의 손실을 초래하는 사고에 중점을 두어 그 손실비용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