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일류해양부국을 위한 기본구상■

가정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이른바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은 환경에 대응하는 태도이다. 환경에는 역사로 생성되는 사회환경과 지리로 생성되는 자연환경의 두 가지가 있으나 지리적 환경이야말로 국가경제의 기본바탕이다. 독일의 철학자 헬더는 `역사는 연속한 지리요, 지리는 정지한 역사다`라고 하였다. 국가경제가 지리적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대륙국은 대륙국으로, 반도국은 반도국으로, 해양국은 해양국으로 각각 특징과 장점을 발휘하여 당연한 복지를 향유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은 반도국 내지 해양국으로 유리한 지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남한 면적의 3.7배에 달하는 37만 2천㎢의 배타적 경제수역, 1만2천km에 달하는 해안선, 국토면적의 2.8%에(2,815㎢)에 이르는 세계5대 갯벌자원, 3천2백여개의 도서, 세계 주항로(main trunk line)에 위치한 항만, 연 1백조원에 달하는 우리 해양생태의 가치 등은 바다의 나라로서 천혜의 지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 1의 개항시대인 19세기말 쇄국주의로 일관하다 서양과 주변강대국의 강압에 의한 개방을 하면서 20세기 전반 암울한 굴욕의 역사를 감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세기 후반 자주적 개방화, 즉 해양화의 흐름을 국가경영의 기본틀로 설정하여 세계 11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해양화의 수단인 한국의 해양산업은 그 동안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계획정책에 힘입어 세계 10위권의 양적성장을 달성하였다. 해운·항만산업의 경우 선복보유량은 1,554만GT로 세계 7위에 도달하였으며, 수출입물동량 세계 6위에 걸맞게 컨테이너화물 처리량도 598만TEU로 세계 9위를 나타내고 있다. 수산업에 있어서도 수산물 생산량이 연간 320만톤으로 전세계의 2.4%를 점유함으로서 세계 10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선박건조량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직·간접 …
국민경제적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