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해양수산행정의 선진화 방안

첫째는, 21세기의 해양수산행정 체제의 개편을 위해서는 먼저 지식 중심의 해양행정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즉, 종래의 규제형 해양수산행정체제에서 시장중심의 조장형·지원형 해양행정체제로 전환하고, 표준업무의 지식창고화로 지식공유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점이다. 둘째는, 민영화·지방화에 따라 해양수산행정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민영화를 통한 해양행정 기능 재정립은 해양행정에 시장경제원리와 민간경영의 효율성의 도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부산·인천항 등 항만관리·운영분야의 항만공사화가 지속적인 항만·물류시스템의 구축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지방화의 확산에 따른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수산정책간의 혼란 등이 있으며 현재와 같은 일방적인 지방화보다는 중앙과 지방이 조화되는 정책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는, 해양벤처산업 육성, 해양환경보전, 해양국제협력, 해양연구개발 기능강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를 위한 담당조직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는, 국가해양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해양관련부처간 정보교류를 활성화기 위해서는 분기별 정기 정책조정회의 또는 수시회의의 개최를 통해 해양개발위원회 및 해양개발실무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는, 지속적으로 부처간 흩어져 있는 해양수산기능을 통합 내지 정책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NOAA의 경우는 해양수산행정에 기상업무가 중요한 기능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해양관련 국제협약은 외교통상부가 주무부서로서, 조선산업 및 석유등 해저자원개발은 산업자원부가, 기상은 기상청이, 해저유물관리는 문화관광부가 주무부서로 되어 있다는 점은 관장법률이 아직도 분산관리 되고 있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