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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재정악화 원인분석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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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다. 비용부담과 연금급여
공무원연금제도는 全體 加入期間 동안 平準的인 保險料를 부과하는 완전한 積立方式으로 재정운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
공무원연금제도는 全體 加入期間 동안 平準的인 保險料를 부과하는 완전한 積立方式으로 재정운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
본문/내용
다. 비용부담과 연금급여
공무원연금제도는 全體 加入期間 동안 平準的인 保險料를 부과하는 완전한 積立方式으로 재정운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법 제65조(비용부담원칙)는 “給與에 소요되는 費用은 그 費用의 豫想額과 寄與金·負擔金 및 그 豫定運用收益金의 合計額이 장래에 있어서 財政的 均衡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비용부담액보다 연금급여액이 많은 部分積立方式의 형태를 취해왔다.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制度加入者와 使用者가 50 : 50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비용부담율은 15%(공무원 7.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7.5%)이다. 다만, 退職手當, 災害補償給與 및 扶助給與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
공무원이 퇴직이나 사망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退職給與 또는 遺族給與를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一時金으로 지급하고,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年金, 一時金 또는 控除一時金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퇴직급여의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유족급여는 연금인 경우 퇴직연금의 70%이고, 일시금은 퇴직급여와 같은 금액이다.
◦퇴직연금(월액) = 최종보수월액 ×〔0.5 + 0.02 (n-20)〕
n = 재직년수, 단 n≤33
◦퇴직(연금)일시금 = 최종보수월액× n ×〔1.5 + 0.01(n-5)〕
단, 5년미만 재직자는 최종보수월액 × n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최종보수월액 × (n-n`) × 〔1.5 + 0.01 × (n-n`)〕
단, n`는 연금청구기간(20년이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급여로는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및 부조급여가 있다. 退職…
공무원연금제도는 全體 加入期間 동안 平準的인 保險料를 부과하는 완전한 積立方式으로 재정운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법 제65조(비용부담원칙)는 “給與에 소요되는 費用은 그 費用의 豫想額과 寄與金·負擔金 및 그 豫定運用收益金의 合計額이 장래에 있어서 財政的 均衡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비용부담액보다 연금급여액이 많은 部分積立方式의 형태를 취해왔다.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制度加入者와 使用者가 50 : 50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비용부담율은 15%(공무원 7.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7.5%)이다. 다만, 退職手當, 災害補償給與 및 扶助給與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
공무원이 퇴직이나 사망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退職給與 또는 遺族給與를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一時金으로 지급하고,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年金, 一時金 또는 控除一時金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퇴직급여의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유족급여는 연금인 경우 퇴직연금의 70%이고, 일시금은 퇴직급여와 같은 금액이다.
◦퇴직연금(월액) = 최종보수월액 ×〔0.5 + 0.02 (n-20)〕
n = 재직년수, 단 n≤33
◦퇴직(연금)일시금 = 최종보수월액× n ×〔1.5 + 0.01(n-5)〕
단, 5년미만 재직자는 최종보수월액 × n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최종보수월액 × (n-n`) × 〔1.5 + 0.01 × (n-n`)〕
단, n`는 연금청구기간(20년이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급여로는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및 부조급여가 있다. 退職…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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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1997), 「공단에 대한 공직사회의 여론조사 결과보고」
__________________(2000), 「1999 공무원연금통계」
__________________(2000), 「공무원연금재정 장기추계」
__________________(2000), 「공무원연금 경영백서, 1998～1999」
김용하(1999), 「공적연금 채무와 재정건전성」, 1999년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학술발표회 자료, 생산적 복지와 사회보장
문형표, 유경준, 안흥기, 유영미, 김용하, 배준호(1999),「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개선 방안」,한국개발연구원
윤석명(1999), 「공적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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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1997),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발전방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______(1998), 「공무원연금의 현안문제와 개선방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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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原健二(1987), 「新年金法, 昭和61 年金改革 解說と 資料」, 全國社會保障協會連合會
村上 淸(1997), 「年金制度の 危機」,東洋經濟新報社
高山憲之(1992), 「年金改革の 構想」,日本經濟新聞社
牛丸 聰(1996), 「公的年金の 財政方式」, 東洋經濟新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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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1998), `The South Korean National Pension Programme : fulfilling its promise?`,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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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bsy****** Date : 2014-09-16 FileNo : 16063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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