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부문 임금 격차 분석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공무원의 입직 직급에 따른 비교 대상 민간기업 종사자의 선정이다. 공무원과 보수 비교를 위한 민간 직종은 사무·관리직종으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무의 유사성이라는 측면에서 행정부 일반직 공무원과 사무·관리직종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관리직 중에서 5급·7급·9급 입직 공무원의 비교대상 집단을 무엇으로 선정할 것인가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민간부문 자료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사무·관리직종 중에서 비교대상집단의 분류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는 학력, 직급(계장, 과장, 부장, 임원 등), 사업체 규모, 사무직과 관리직의 구분이다. 사무직과 관리직의 구분은 직급이 존재하는 기업에서는 직급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체로 과장 이하는 사무직, 부장 이상은 관리직으로 구분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학력 또는 직급이 높을수록 당연히 보수가 높으며, 일반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보수가 높다. 그리고 사무직보다는 관리직의 보수가 높다.
이 기준들 중에서 먼저 학력의 경우를 고려하자. 원칙적으로 공무원 9급입직은 고졸, 7급입직은 대졸자가 기준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9급입직 중에도 대졸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9급입직의 비교대상 민간집단을 고졸회사원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9급입직의 비교대상 민간집단은 고졸과 대졸 회사원을 모두 포함하며, 학력 차이는 임금회귀모형의 독립변수에 포함하여 통제하기로 한다. 물론 민간 대졸회사원 중에는 9급입직보다는 7급입직과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런 점들은 다른 기준들에 의하여 구분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