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배경
공공부문에서의 여성공무원의 채용과 여성담당 직위를 확대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불문하고 남녀평등사회의 구현에 있어서 중요한 인사정책의 과제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공직사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으로 여성공무원의 채용과 여성담당 직역(職域)의 확대 및 능력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요청 받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여성고용은 사기업보다 차별이 적고 비교적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행정자치부, 1998b). 그러나 여성공무원은 민원, 전산. 사회복지, 문화, 교육, 보건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책·기획, 경제·재정, 감사 등 핵심적 분야에는 그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 또한 대부분의 여성공무원이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고 상위직에는 극소수의 여성만이 점유하고 있다(김원홍, 1999; 김복규·강세영, 1999, 행정자치부, 1999a). 이러한 여성공무원의 직종분리현상과 하위직 집중현상은 거의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숙자, 1999; 김선욱외 1995; Reskin and McBrier, 1995). 공직에서의 여성차별의 주요 요인으로는 여성에 대한 전통적 차별의식,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에 있어서의 불평등한 기회, 근무평정에 있어서의 상사의 편견, 상위직 승진기회에 있어서의 여성차별 등이 지적되고 있다(한정자외, 1993: 145, 김선욱외, 1995: 56-74).
‘여성의 평등고용 권리’는 사회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세계 각국의 주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어왔으며, 이는 여성의 권리, 이익 및 고용에 대한 관심을 함축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차별의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녀구별 없는 교육기회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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