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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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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직업공무원제도와 실적주의
우리 나라 공무원제도의 구조는 전통적인 직업공무원제도에 의거하여 수립되었고, 운영은 현대적인 실적주의에 토대...
우리 나라 공무원제도의 구조는 전통적인 직업공무원제도에 의거하여 수립되었고, 운영은 현대적인 실적주의에 토대...
본문/내용
1. 직업공무원제도와 실적주의
우리 나라 공무원제도의 구조는 전통적인 직업공무원제도에 의거하여 수립되었고, 운영은 현대적인 실적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 직업공무원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① 실적주의, ② 승진·보수·전직제도의 합리적 운영, ③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등의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실적주의보다는 직업공무원제가 더 강한 상태이고, 이에 따라 비실적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직업공무원제도와 실적주의는 상호 상충되면서 중요한 문제점들을 초래하고 있다.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공개경쟁을 통한 선발은 엽관적 임용 및 혈연·지연·학연 등 귀속적 요인의 영향을 방지하면서 실적중심 임용을 확립시켰다. 그러나 일단 공무원이 된 이후부터는 계급제의 강력한 영향으로 실적·성과보다는 연공·경력 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실제 공직생활에서의 실적주의 구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계급제를 고수함으로써 안정성, 충성심 및 권위를 확보하지만, 한편으로 폐쇄성과 비효율성을 감수하고 있다. 계급제하에서는 감원이 용이하지 않고, 부처이기주의를 강화시키며, 인사관리(교육훈련, 승진, 평가, 보상 등)가 객관적 기준에 따르기보다 연공서열이나 상관의 자의성이 개입된 평가에 좌우되기 쉽다. 또한 조직관리를 폐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행정이 아니라 상급자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행정을 부추긴다(배득종, 1997： 56-57).
둘째, 성과서열보다는 연공서열이 더욱 중시됨으로써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인사풍토이다.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이 그렇다. 직무가 단순하고 평범할 때에는 능력과 연령은 비례할 수도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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