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출범의 의의와 전망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인사에 관한 독립기구로 중앙인사위원회(중인위, Civil Service Commission)가 설립되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합의제 행정기구의 성격을 띠고 공정한 인사로 공무원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중인위(中人委)는 이를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다. 물론 초기이긴 하지만 원천적인 기능상의 한계도 없지 않아 앞으로의 과제도 태산같다.
오늘 중인위의 출범을 기념하는 뜻에서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해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을 매우 고맙고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면 오늘 이 기회에 중인위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간에 활동한 내용을 요약하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밝혀 학계의 지지와 성원을 얻고자 한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이자 사업은 어쩌면 시대의 변화와 너무나도 일맥상통한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새 시대의 성격 그대로 `기계론적 결정론`(mechanic determinism)에서 벗어나면서, 개방성과 전문성을 기구의 기본운영 취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빛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듯이 정부의 정책도 이젠 전문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먼저 중인위의 기능을 열거하면서 새 시대의 패러다임과 일치하는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