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무역

◆ 국제무역과 환경의 질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깊은 분석이 요구됨. ◆ 경제와 환경시스템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주요한 수단 ① 국내 자원부존량과 환경의 이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로부터 발생하는 상대적 비용 ② 자연자원과 오염집약재의 국제무역 ◆ 환경요소들(부존량, 선호, 규제)은 국제 무역과 투자 형태의 결과이자 원인이다. 이제까지 국제무역이 환경파괴와 관련하여 이로운가 또는 해로운가하는 문제는 경제학자와 환경학자들간의 많은 논쟁이 되어옴. ◆ 경제학자 : 국제 무역이 환경적 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적 질을 보존함. 환경학자 : 국제무역은 자연자원의 과도한 개발과 환경파괴의 직접적인 원인. ◆ 세계은행 : 저개발국가로 오염산업이 보다 많이 이전되어야 하는 3가지 근거를 듬. ① 건강을 헤치는 일정한 오염량은 가장 낮은 비용을 지닌 국가(가장 낮은 임금을 지닌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저임금 국가의 많은 독성 폐기물의 폐기 뒤에 숨어 있는 경제적 논리는 죄가 되지 않으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② 아마도 초기의 오염 증가는 매우 낮은 비용을 지니므로 오염비용은 비선형임. ③ 미적,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보다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요구는 높은 소득 탄력성을 가짐. - 이러한 주장의 논리 이면에는 국제 무역과 환경간 관계를 결정짓는 수많은 상호 관련된 요소들을 고려(환경파괴의 한계사회적비용, 자연자본 스톡, 환경재의 수요에 대한 국가간 차이) 1. 국제 무역과 환경 : 경제학자의 주장 - 자유무역이 환경에 유익한 결과를 제공해 준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두 가지 이론적 관점 ① demand-determined, static ② supply-determined, dynamic 1) 정태적 관점 - 정태적 논의: 자원배분에 있어 국제무역이 수행하는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