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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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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전통적 이전가격결정 방법
OECD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결정과 관련해 1979년 보고서를 작성했고, 1995년에 이를 개정한 이전가격...
OECD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결정과 관련해 1979년 보고서를 작성했고, 1995년에 이를 개정한 이전가격...
본문/내용
(1) 전통적 이전가격결정 방법
OECD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결정과 관련해 1979년 보고서를 작성했고, 1995년에 이를 개정한 이전가격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을 발표하였다. 1979년 이전가격보고서에서는 다국적기업내 이전가격을 수정할 기본원칙으로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설정하고, 비교가능한 제3자간 거래와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대표적으로 ① 비교가능제3자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② 재판매가격법(resale price method) ③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이 있다.1995년에 개정작업의 필요성은 국제거래의 수적 증가와 질적 복잡성 증대, 다국적기업의 급증, 무형자산 등이 포함된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에 대한 비교가능한 시장거래 파악의 어려움 등의 이유에 있었다. 한편 전세계 이익을 공식에 의해 다국적기업내 개별기업에 배분하는 방법(global formulary apportionment: GFA)이 주장되고, 미국이 비교가능리익법(comparable profits method)을 도입하고, 다른 나라들도 다양한 이익할당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전가격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참고문헌
박윤준. 1997a. 「전자상거래와 조세(Ⅰ)」. 『월간조세』1997년 11월호(통권 114호): 63-74면. 서울: 조세통람사.
박윤준. 1997b. 「전자상거래와 조세(Ⅱ)」. 『월간조세』1997년 12월호(통권 115호): 57-69면. 서울: 조세통람사.
이종화·이성봉. 1997.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7-06.
정영헌. 1997.「전자상거래와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개원5주년 기념심포지엄.
정영헌·심재진(역). 1997. 「전자상거래의 조세정책적 함의」, 한국조세연구원.
OECD. 1997. 「Proposals and Options for Indirect Tax Application to Electronic Commerce Related Supplies」, DAFFE/CFA/CT(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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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1997. 「The Tax Policy Implications of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DAFFE/CFA/WP6(97)6.
OECD. 1997.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and Global Commerce: Implications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DAFFE/CFA(97)35/REV2.
OECD. 1997. 「Issue Paper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Truku Conference, Finland」, DAFFE/CFA/CT(97)22.
OECD. 1997. 「Implications of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on Tax Compliance and on the Opportunities For Improving The Operation of Tax Administrations」, DAFFE/CFA/WP8(96)10.
OECD. 1996. 「Implications of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DAFFE/CFA(96)46.
박윤준. 1997b. 「전자상거래와 조세(Ⅱ)」. 『월간조세』1997년 12월호(통권 115호): 57-69면. 서울: 조세통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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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1996. 「Implications of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DAFFE/CFA(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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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ttal****** Date : 2012-05-05 FileNo : 16063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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