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나라 과징금제도의 운용실태와 실효성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에는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행정형벌·과태료·행정상의 강제(영업의 정지·취소등)·과징금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각각의 제재수단은 너무 복잡하고 상호중복되는 측면도 없지 아니하다. 또한 위반행위의 경중과 제재의 정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된다. 그러나 본고의 연구목적은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식품위생법상의 과징금제도를 하나의 사례로 하여 우리나라의 과징금제도의 내용과 특색을 정리한 후, 이러한 과징금제도의 도입이 윤리적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의 법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즉 행정제재의 금전벌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과징금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제도의 도입이 허용되는 법영역이 어디인지, 허용하는 경우 과연 어느 정도의 과징금 부과수준이 합당한지, 과징금제도의 효율적 제재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위하여 현행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계량적·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연구문제1. 행정상의 제재를 과징금으로 금전벌화하는 것이 국민의 법의식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가? -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의 법령위반 내지는 사회적 의무위반이라는 관념이 한층 희박해지는 것은 아닌가?(과징금 : 준조세인가? 의무위반의 합법화 수단인가?) - 경제적 유인제도의 효과(공익을 상업화?) (2)연구문제2. 어떠한 법영역에서 과징금의 도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 우리나라의 현행 과징금제도는 어떠한 입장에서 도입되었는가? -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은? (3)연구문제3. 경제적 수단인 금전의 납부를 통한 의무이행의 확보제도의 도입이 의무위반자의 행동을 규제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