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의 도입과 과제

○ 실제로 국내금융기관들이 선진금융시장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동 기준에 따른 소요자기자본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 이를 위해 정부는 1997년 당시 동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오다가 외환위기로 인해 도입을 2001년 12월로 연기하게 된 것임.

1. 신BIS기준 도입의 필요성

― 이번에 도입하는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산출기준”(이하 신BIS기준)은 시장리스크에 크게 노출된 금융기관이 그 노출된 리스크를 지탱할 수 있는 적정한 자기자본을 유지토록 하여 자본적정성 제고를 도모하면서,
○ 국내금융기관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고도화, 경쟁력 강화 및 자본적정성 제고에 따른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와 더불어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 특히, 국내금융시장의 개방, 금리자유화의 진전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금융기관의 시장리스크 노출 증대에 대처할 필요
○ 외환위기 이후 주가․금리․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리스크가 증가하였음데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시장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참고: 국내 일반은행 보유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