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토지정책에 관하여(사유화와 국유화 방안을 중심으로)

2) 보상 방안

① 개념

보상방안은 해당재산의 매각을 전제로 원소유자에게 몰수토지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방안이다. 보상방안을 통일 후에도 북한주민들의 현재 점유권 이용권을 인정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생활안정과 계속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 보상의 대상은 반환 방안과 마찬가지로 원 소유자로 한정한다.

② 독일의 사례

독일은 토지문제 해결을 위해 원소유자 반환원칙을 채택해 실시했으나 확인소송의 폭주와 이로 인한 투자장애 등의 문제점을 낳았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들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반환원칙 포기”하는 위헌적 입법조치를 추진하는 대신 재산법 자체의 개정이나 별도의 법률제정의 방식으로 재산법상의 반환원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완적인 입법조치가 진행되었다.
1백만 건이 넘는 토지보상청구권에 대한 개별적인 보상은 기준과 지급방식 그리고 독일정부의 통일비용 지불능력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한 절차들을 거치게 되었다. 보상으로 인한 급격한 통일비용의 증감분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보상하는 어떤 방식으로 산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독일은 우선 보상범위를 1945-94년 사이에 몰수된 재산으로 규정 후 보상금액을 1935년 가격을 기준으로 농지와 산지는 4배, 주택은 6배, 50%이상이 택지인 대지는 8배, 상업용 부동산 및 연립주택은 10배, 그리고 건물이 없는 대지는 27배로 곱하여 획일적으로 산출했다. 또한 개인이 대규모 토지를 보유 시 편중될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해 상한선 25만 마르크로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누진세를 도입하여 보상비를 지출을 줄였다. 보상비가 100만 마르크를 초과하면 40%, 200만 마르크를 넘으면 70%를 원천징수세액으로 삭감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보상대신 반환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 받은 사람들로부터 해당가격의 1/3을 …

③ 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