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법치국가(Der Rechtsstaat bei I. Kant)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기들의 공동생활의 이상적 형태로서 기꺼이 동의할 수 있는 바의 그리고 우리 헌법전에 이상적 헌법형태로서 규정된 바의 자유로운 그리고 자기책임적인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라는 이상적 모델을 제시한 대표적 사상가로 칸트(I. Kant, 1724-1804)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국가의 목적, 구조와 기능에 관한 논쟁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기 위하여 칸트를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연유로 본고는 칸트의 법과 국가의 개념을 분석하고자 한다. 법과 국가에 관해서 칸트는 『도덕형이상학(Die Metaphysik der Sitten)』의 제1부에서 다루고 있다. 이 저술은 그가 『도덕형이상학의 기초(Grundlegung der Metaphysik der Sitten)』를 1785년에, 그리고 3년후인 1788년에 『실천이성비판(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을 출판하고 나서 한참 후인 1797년에 출판하였다. 『도덕형이상학의 기초』는 분석적 방법을 사용해서 보편적인 최고의 도덕법칙 및 “목적의 왕국”이라고 명명된 이상사회의 최고의 구조원리를 발견하려는 지적 노력의 결실이었으며, 그리고 『도덕형이상학』은 이러한 최고의 원리의 실현의 양태를 모색한 결실이다. 결국 그의 법이론 및 국가이론은 순수형식으로서의 최고원리의 실현을 위한 응용이론이다. 따라서 그의 순수형식인 이상사회의 구조적 원리의 파악이 법과 국가개념을 분석하기 위한 조건이다. 칸트에게 있어서의 법치국가개념은 이와같은 긍정적 기능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는 바, 즉 당시의 계몽군주제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인 복지국가개념에 대한 항의개념이었다. 복지국가개념은 공리주의와 행복주의 윤리학에 기초하여 구성되고 정당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