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물 관리체계 개발 시범사업 종합보고서

1. 사업의 배경 땅속에 묻혀있는 상수관은 물을 공급하고 하수관은 오수와 우수를 처리하며, 전력시설, 가스관, 통신시설 등의 시설물은 전기, 가스, 통신 등을 공급하는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도시기반시설이다. 이러한 시설물의 매설과 관리는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상·하수도와 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가스는 가스회사, 전기는 전력회사, 전화는 통신회사가 각각 담당하기 때문에 필요시 관련자료의 통합활용이 어렵다. 또한 시설물들은 종류가 다양하고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설되어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시설물의 관리가 부실할 경우 대구와 서울 아현동 등에서 발생한 가스폭발과 같은 예기치 않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이 초래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GIS기법을 도입하여 가스관, 상·하수도관 등의 매설 위치와 깊이, 시설물재질의 종류, 규모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지하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체계의 도입이 몇몇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활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주체별로 관할 시설물을 대상으로 관리체계를 개발할 경우 관련시설물에 대한 자료의 통합활용이 어렵고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하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전산화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와 그 해결방안, 필요한 기술,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한 사전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