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 검증책

Ⅱ.검증의 정의 일반적으로 군비통제에 관한 이론은 순수 이론적 측면에서 발전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국가간의 군비통제 추진을 위한 역사적 과정에서 제거된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심리적, 기술적 문제들이 이론형성 및 발전의 중요한 기반을 형성 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군비통제의 검증에 관한 문제 역시 많은 군비통제 전문가 및 이론가들이 과거 진행되어 온 군비통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 또는 변천 되어온 많은 사례들을 근거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검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 정의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Allas S. Krass는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정의하여 놓은 Verification 이라는 낱말의 정의를 인용하여 군비통제 분야의 검증 용어로 정의하였다.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는 Verification이란 “증거나 증명의 수단으로 진실화 또는 정당화 되도록 시범하고 증명하는 행동”이라고 정의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와 같은 추상적 정의가 군비통제라고 하는 특수한 분야에 적용되어질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고 하였다. “군비통제에서 검증이란 기술적, 제도적 방안으로 수집된 증거나 정보의 수단에 의한 조약의무의 제도적 방안으로 수집된 증거나 정보의 수단에 의한 조약의무의 이행을 확인하고 시범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둘째 Ivan oelich는 검증제도의 가장 선행되는 목표는 “합의 조항이 군사적인 심각한 방법으로 위반되지 않고 있다고 확증을 마련하는 것이다. 검증은 특정 크기 이상의 위반을 접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대응책을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취하는데 충분하도록 조기에 접촉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셋째 michael Krepen은 검증은 “합의된 군비감축에 관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