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군비통제 연구: 정향과 과제

다섯째, 직·간접으로 한국 정부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지역군비통제에 대한 연구이다. 유럽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동북아지역에서의 지역안보레짐의 구축과 이를 통한 지역군비통제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 「아시안지역안보포럼」에서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안보 전개방향 및 한국의 참여현황,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구축방안 및 쟁점 등에 대한 논의들이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관련된 국제군비통제 활동에 대한 연구이다. 국제 핵통제 체제,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화생무기 통제체제, 국제 재래식무기 통제체제 등에 대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이에 포함된다. 이상의 주제에 따른 연구물의 분류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 〈표 1〉과 같다.
이상의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의 대상이 될 자료집(source)은 군비통제에 관한 연구물 중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에는 국내 유수의 학회논총, 주요저널, 대학논문집, 공개된 정책보고서 등이 포함되었다.
동 자료집들을 바탕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응용하여 1988～1996년 기간의 국내 군비통제 연구결과를 총 7개 주제와 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