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와 국방경제

군비통제(Arms Control)에 관련된 단어들로서 무장해제(Disarmament), 군비경쟁(Arms Race)과 군비축소(Arms Reduction)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단어들 중에서도 우리는 흔히 무장해제(Disarmament)를 최종적인 군비축소(Arms Reduction)의 개념과 혼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군비통제(Arms Control)라는 용어도 무장해제(Disarmament)와 군비축소(Arms Reduction)와 같은 동의어 개념으로 쉽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언어들의 혼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군비통제에 관련된 정책이 나오면 국민여론 선도계층에서조차도 군비축소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정책의 본질을 왜곡한 가운데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종국적으로 국방정책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혹자는 군비통제(Arms Control)와 무장해제(Disarmament)는 동의어로서 취급하여 군비통제의 개념을 어떤 특정시점에서 나타나는 무장해제의 정도(Degree of Disarmament)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군비통제나 무장해제의 개념과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뚜렷…(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