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군축 동향과 전망

가. 핵 군축 미국은 START Ⅰ이 당초 계획보다 빨리 이행되고 있으며 러시아가 START Ⅱ를 비준하는 즉시 START Ⅲ 협상을 개시할 것이며, 미국과 러시아는 이에 따른 핵 감축을 2007년까지 완료한다는 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클린턴 행정부는 CTBT 비준 동의안을 ’97년 9월 22일 상원에 제출한 상태이며, ’97년 5월 IAEA가 채택한 안전조치 강화 조치를 모든 국가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각국과 IAEA간 양자 협정을 개정할 것과 Cut-Off Treaty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기에 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러시아도 START Ⅱ 비준 즉시 START Ⅲ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며, 핵문제는 무엇보다 CTBT의 보편성 확보가 중요하며, 핵무기 개발 능력 보유국의 조약 서명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Cut-Off Treaty 협상이 CD에서 조기 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중국은 핵무기의 국제적 비확산 노력 강화와 관련하여 NPT의 무기한 연장, CTBT 채택, IAEA 체제 강화를 지지하나, 기존 비확산 체제가 비확산이라는 미명하에 개도국의 경제, 기술교류를 간섭하고 방해하고 있음은 유감이라는 뜻을 표명하였다. 또한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을 주창한 나라로서 핵 비보유국에 대해 무조건의 NSA를 부여하고 있으며, 비핵지대 설치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일본은 CD에서 ’98년 핵군축을 위한 현실적 타협안을 도출하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CTBT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CTBT 채택에 반대한 국가들의 입장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97년 4월 NPT 1차 준비위원회 성과를 바탕으로 ’98년 봄 제네바에서 개시될 2차 준비위원회에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비동맹국가들을 주도하고 있는 이집트는 CD에 핵군축 특위 설치를 주장하면서 ’96년 8월 비동맹그룹이 제출한 “핵무기 철폐 행동계획”을 논의해야 하며, 핵물질금지조약(FM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