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이행전망과 우리의 대비

제네바 군축회의는 다자간 군축협상을 통한 군축에 관련한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현재 국제사회의 유일한 다자간 군축협상 기구로서, 유엔총회의 직속기구는 아니나, 유엔총회의 권고를 참고로 하여 독자적으로 의제 및 의사규칙을 결정, 운영하며, 매년 유엔총회에 회기간 결정된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오고 있다.
운영 방법은 매년 3회기 총 24주간 회의를 개최하며, 매년 9월 말경에 유엔총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회기가 종결된다. 회의의 구성은 전체회의(Plenary)와 각종 특위(Ad Hoc Committee)로 운영되며 전체회의는 회기중 매주 1～2회 개최하며, 특위에서 주로 실질적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원국들의 자치제도로 운용하되, 설득과 협상을 통한 만장일치제(Consensus)를 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주요 핵심국가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일본이 주도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의 강대국의 위치를 실감케 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주요 의제는 전면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 Compre- 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체결, 핵물질생산금지조약(Cut- Off Treaty), 군비투명성(TIA : Transparency in Armarment) 제고, 비핵국 안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