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본래 그 취지가 규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가 계획수립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예측, 평가하고 악영향의 절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일종의 환경관리기법으로 발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나라 환경영향평가법은 계획법 내지는 정책법의 성격이 강하며 평가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주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법도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으나, 다만 평가과정에서 마련된 환경오염절감방안 등 협의내용을 사업자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행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의무 및 관리, 감독 등 규제적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2.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제4조의 1~16항으로 규정하고 16항은 기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정해서 탄력성을 유지하였다. 그 외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세부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이고 일반인들의 이해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렇지만 위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