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

과열경쟁과 경직된 생산시스템 낙찰자 저주(winner`s curse)는 정보경제학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이다. 큰 공사를 수주하고 부도사태를 맞는 기업이 있다. 치열한 경합, 즉 과열경쟁 끝에 업체가 부실해지는 것이다. 낙찰자 저주현상이 우리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는 것이다. 하도급 및 생산시스템도 재편되지 못하고 경직적이다. 물론 시장, 즉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계약과 생산이 이뤄지도록 해 자율적 협상과 계약이 존중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칸막이식 업역체제로 인해 원하도급이 지나치게 분리되어 있어 경직적이다. 건설공사는 대형화∙다양화되고 있지만 이같은 칸막이식 구조하에서는 효율적인 생산이 되기 어렵다. 철저한 책임체제하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부실, 불량시공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민간의 계약자율성에 대한 규제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건설조직이 자생적으로 생길 기회를 박탈해 왔다. 소프트한 시공관리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생산체제의 규제로 작용하고 이는 시공 하청구조의 유연성 부족을 유발하기도 했다. 따라서 생산조직(계약)의 주체와 아웃소싱의 내용과 정도는 시장 변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시공능력 공시제도의 변별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세부공종별 시공능력정보도 취약하다. 앞으로 시장적 해결방안을 든다면 부실시공 정보망을 가동해야 할 것이며 당분간은 정부의 시공능력 지표가 담당하되, 민간보증회사로 평가기능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