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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암호정책 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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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암호의 사용은 민간용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키 위탁시스팀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경우 법적인...
본문/내용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암호의 사용은 민간용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키 위탁시스팀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경우 법적인 근거하에서 정부가 액세스를 가능하도록 암호문의 액세스에 대한 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민간부문의 암호사용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암호관리 체계의 분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암호관리 체계를 민간용과 국가용으로 이원화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간용이나 국가용 암호시스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련 제품군을 분류하여 운영하므로서 보안관련 산업의 육성 및 보안제품의 수출입 통제 등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 정보보안 정책수립
정보화사회가 정착되어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지향하고 있는 현상황에서도 국내에는 정보보안에 대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정책이나 관련 법조항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몇몇 연관된 법에 정보보안 관련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정보보안 정책과 이에 관련된 세부법률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6) 관련부처간의 협력체제 구축
정보보안에 관련된 문제는 암호의 사용과 관련제품의 생산 및 수출입등 각분야에 걸쳐 다루어져야 하는 특성이 있어 관련된 정부부처들간의 협력체제 유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암호기술의 연구개발, 상품화 및 유통등에는 총무처, 과기처, 정통부, 산자부, 외무부, 재경부,... 등 정부의 여러개 부처가 관련되므로 각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4) 암호관리 체계의 분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암호관리 체계를 민간용과 국가용으로 이원화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간용이나 국가용 암호시스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련 제품군을 분류하여 운영하므로서 보안관련 산업의 육성 및 보안제품의 수출입 통제 등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 정보보안 정책수립
정보화사회가 정착되어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지향하고 있는 현상황에서도 국내에는 정보보안에 대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정책이나 관련 법조항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몇몇 연관된 법에 정보보안 관련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정보보안 정책과 이에 관련된 세부법률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6) 관련부처간의 협력체제 구축
정보보안에 관련된 문제는 암호의 사용과 관련제품의 생산 및 수출입등 각분야에 걸쳐 다루어져야 하는 특성이 있어 관련된 정부부처들간의 협력체제 유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암호기술의 연구개발, 상품화 및 유통등에는 총무처, 과기처, 정통부, 산자부, 외무부, 재경부,... 등 정부의 여러개 부처가 관련되므로 각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참고문헌
[1]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 26 November 1992 [C(92)188/FINAL]
[2]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4 October 1995
[3]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13 July 1996
[4] Decision [94/942/PESC] and Regulation [(EC) 3381/94]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July 1995
[5] Recommendation [R(95)13] of the Council of Europe, 11 September 1995
[6] Draft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for Cryptography Policy, DSTI/ICCP(97)6, Mar. 1997
[7] Draft Secretariat Report on Background and Issues of Cryptography Policy, DSTI/ICCP/REG(97)3/REV2, Mar. 1997
[8] OECD adopts Guidelines for Cryptography Policy, SG/COM/NEWS(97)24, Mar. 1997
[2]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4 October 1995
[3]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13 July 1996
[4] Decision [94/942/PESC] and Regulation [(EC) 3381/94]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July 1995
[5] Recommendation [R(95)13] of the Council of Europe, 11 September 1995
[6] Draft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for Cryptography Policy, DSTI/ICCP(97)6, Mar. 1997
[7] Draft Secretariat Report on Background and Issues of Cryptography Policy, DSTI/ICCP/REG(97)3/REV2, Mar. 1997
[8] OECD adopts Guidelines for Cryptography Policy, SG/COM/NEWS(97)24, Ma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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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wjb****** Date : 2013-02-06 FileNo : 16062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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