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기준 3개년 연구계획(안)

기술기준 동향
o 세계적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정보통신 기술기준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권고를 수용하고 있으나
- ITU의 권고를 자국의 기술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ITU 권고를 자국의 실정에 맞도록 기술기준 및 관련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 자국 통신산업의 보호수단 및 통신시장 활성화의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음
o 국내에서도 정보통신 기술기준을 국가가 정보통신 환경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에 대한 강제 적용기준으로 정하여 국가의 통신질서 확보와 관련기술의 발전을 제도적·기술적으로 자연스럽게 수용·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78년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제정한 이래 10여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o 그러나 최근의 세계적인 동향은 NAFTA, APEC 등의 경제블럭화 형성의 가속화로 각국의 기술기준도 세계화, 글로벌화, 상호연동 등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
Ⅱ. 기술기준 관련현황

1. 기술기준 관련기관 및 관련규정

국가별
기술기준 관련기관
관 련 규 정
한 국
미 국
o 정보통신부 : 유·무선 통신관련 정책수립 및 기술기준 제정기관
- 전기통신 : 기술기준과
- 무선통신 : 주파수과
- 전자파장해 : 감리과
- CATV : 방송과
o 전파연구소 : 유·무선 통신기기관련 인증기관
o 지정시험기관 : 유·무선 통신기기 시험기관
o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통신관련 표준제정기관
o 미연방통신위원회(FCC) : 민간부문의 유·무선 통신과 관련한 규제기관 및 기술기준 제정기관
o NTIA : 공공부문의 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