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야의 부패에 대한 연구 설계

연구대상의 특성 : 건축 부문의 특성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 부문은 어느 부문보다도 부정부패가 발생할 소지를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부정부패는 개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원인의 상당 부분은 개인적인 수준 보다는 조직 혹은 개인이 처한 환경 변수에 의하여 보다 설득력있게 설명될 수 있음.
○ 한 연구의 표현을 빌면, 부패가 발생하기 용이한 풍토 혹은 조건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데, 건축부문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즉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용이한 일반적인 조건은 복잡한 규제의 존재, 규제 담당자의 재량권의 존재, 절차의 복잡성, 지대의 발생 가능성,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건축부문이 이러한 조건의 대부분을 갖추고 있음.

1. 인·허가 중심의 규제기능

○ 건축 부문은 대표적으로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행정부문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규제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즉 건축 심의 단계에서부터 허가, 시공, 준공검사, 그리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규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2. 재량권의 행사

○…(생략)

3. 법적 전문성의 확보

4. 법 체계의 복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