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미 북, 한 중간 [교차불가침조약]체결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보장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차불가침조약]체결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4자회담]의 틀 속에서 논의한다. 한 중간의 불가침조약 체결추진은 북 중간의 군사동맹관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바, 중국이 북한에게 북미 남북한간 협정체결을 강제하도록 대중국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배제된 러시아와 일본이 불만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전 당사국이 아닌 러시아와 일본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점에서 국제법상 명분이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불만은 향후 동북아국가들의 다자적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주한미군 존재는 유엔군의 시각이 아니라 동북아안보의 균형세력 및 남한의 북침억제세력 등으로 중국과 북한을 설득하여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동북아시아 세력균형상 일본의 재무장과 연계시키므로 주한미군 철수를 내심 바라지 않는 입장이다. 북한도 미국과 관계개선을 통한 체제보장이 이루어질 경우 주한미군을 동북아시아 균형자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교차불가침조약 체결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 미/ 북 일관계의 정상화와 더불어 세계시장 접근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교차불가침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된다면, 한국은 이를 토대로 군사안보적 차원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의 교류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동북아의 기존 안…
[교차불가침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된다면, 한국은 이를 토대로 군사안보적 차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