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과 구조조정의 정치경제

재벌기업간의 금융거래는 자금 이용의 편중 현상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재벌들은 증권, 보험, 투신, 상호신용금고, 지방은행, 창업금융회사 등과 같은 금융회사들을 계열기업으로 거느리고 있다. 이러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은 계열기업 우선 내지 계열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조건인데도 계열기업이 아닌 회사들은 재벌소유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자금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구나 우리 나라 재벌의 계열기업간에는 교차적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금융이 발달되지 않아 자금조달상의 애로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계열기업간의 자금지원은 공정경쟁을 제약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예컨대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을 독립적으로 비교해볼 때는 비재벌기업이 우수한 기업인데도 재벌기업이 다른 계열기업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지원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우수한 비재벌기업이 경쟁에서 패배해 버릴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시장기능이 아닌 재벌 총수의 지시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권력자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비효율적인 기업을 설립하여 부당하게 대기업과의 거래를 요구함으로써 기생적 기업을 출현시켜 건전한 거래질서를 파괴하게 된다. 여기에 정경유착의 고리도 형성되고 이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가 합법성을 띄는 형태로 변질되면서 경쟁시장질서를 무너뜨린다. 그 결과는 재벌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국민경제의 비효율성으로 연결될 뿐만아니라 사회전체의 공정한 질서를 파괴하기에 이른다. 비록 재벌의 내부거래가 그 재벌의 이윤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지라도 이것은 비재벌기업과 소비자가 누려야 할 경제적 이득이 재벌부문으로 이전되는 왜곡된 현상일 뿐이지 재벌부문의 기술적 효율성이 제고되어 재벌부문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