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문화한국 건설과 시민문화운동의 새로운 과제

반개혁적 문화정책으로의 퇴행? 21세기가 ‘문화의 세기’이자 ‘영상의 시대’요, 문화적 창조력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운명을 좌우할 세기라면, 이제 우리 사회는 경제와 정치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문화의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점에서 지난 해 가을 정부여당이 21세기의 국정지표의 청사진을 ‘창조적 문화한국의 건설’이라는 표제로 압축했던 일이나, 비록 실효를 거두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간 억압적 통제와 검열규제 등으로 점철되어 왔던 문화정책을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라는 ‘진흥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쪽으로 문화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했던 일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는 정부여당이 낡은 관성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큰 방향에서는 ‘문화개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뜻하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안목과 철학이 깊다는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겠다고 했던 대선 시절의 공약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는 부분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9월초 문화관광부는 주요 문화기관에 대한 일련의 퇴행적 인사조치를 감행함으로써 그와 같은 기대와 희망을 무참하게 짓밟고 말았다. 일주일도 안되는 기간 동안 문광부 장관은 신현웅 전차관을 새천년기념사업회의 상임위원장으로, 박종국 전공윤부위원장을 영화진흥위원장으로, 이진배씨를 문예진흥원 사무총장으로, 그리고 오광수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을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위촉, 임명, 호선, 또는 선임되게 함으로써 신낙균 전임 장관시절까지 문화부의 기본방향이던 ‘진흥정책’을 유신과 5/6공시절과 같은 수준의 ‘통제정책’으로 후퇴시키는 ‘반개혁적 인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