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동북아 안보환경과 중국의 역할

중국의 발전과 중국위협론 위에 나열한 중국의 현실주의적 대외관의 탈피는 일차적으로 장래 중국의 발전내용, 수준, 방향이 어떠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발전내용은 경제성장이며, 발전방향은 국방력의 제고(提高)이고, 발전수준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어깨를 겨누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연결해 주는 내면에는 중국적 실용주의와 현실주의의 혼합체(混合體) 즉「평화」를 통한「발전」이라는 등소평적인 실용주의적 국제관이 자리잡고 있다. 즉 평화는 발전을 위한 수단이며 평화를 위해 발전을 유보한다는 인식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대만통일을 위해서는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실용적 발전이 지향하는 바에 관한 구체적인 모습에 관해 누가 지도자가 되던 그리고 어떤 정치체제를 취하던 간에 부국강병을 통한 강성한 중국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단지 미국이 의도하는 자유주의적 발전방향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현 중국지도부가 의도하는 자본주의적 사회주의체제(中國特色社會主義)를 통한 부국강병이냐의 방법상의 차이일 뿐이다. 국력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정의로서 국가이익을 국력(national power)이라고 못박은 뒤 국력은 “국가의 경제·군사적 총체적 역량이자 주어진 시기의 정치권력이다. 이는 국가의 총합적(總合的) 발전수준이자 국제체제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중국 현실주의자들의 근본적인 관심은 경제성장과 군사력의 관계를 핵융합적인 발전으로 승화시키려는데 있다고 하겠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향하는 바는 경제성장을 통한 국방력의 강화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력을 강화시키자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이야말로 21세기 중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