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를 쟁기로 - 군비축소와 평화문제

평화군축운동은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간에 갈등과 미움을 청산하기 위한 민족화해운동이다. 남북의 화해를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장애물은 남북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군비이다. 한반도의 군사안보상황은 냉전체제하에서 구조화된 첨예한 대립과 갈등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간에는 여전히 깊은 불신이 존재하며,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단순히 경제협력을 비롯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만으로는 한반도 화해협력과 평화의 조건을 만들어 갈 수 없다. 남북간에 상호군축을 통해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고 군비경쟁을 종식시키지 않고는 민족의 진정한 화해를 달성할 수 없다. 남북의 화해는 상대방을 침략하고 공격하기 위한 대규모 군비를 그대로 둔 채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남북한 상호군축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화해협력을 이루는 구조적인 장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군축을 통해 북한의 군사비를 줄여주는 것이야말로 북한동포를 돕고 아사 직전에 있는 그들을 살리는 진정한 민족화해의 길이다. 현재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해 경제적인 여력의 거의 대부분을 군사력 유지와 남한과 군비경쟁에 쏟아 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와중에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어린이와 노약자를 비롯한 북한동포들이다. 군축은 옥수수나 의복 지원을 통한 북한동포돕기운동 보다도 더욱 근본적으로 북한동포를 살리는 길이다. 98년 한해동안 정부차원에서 북한에 제공한 식량은 WFP를 통해 지원한 1,100만달러 상당의 옥수수 3만톤과 밀가루 1만톤이 전부이다. 또한 민간단체들의 대대적인 북한동포돕기운동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총지원액은 2,085만달러에 불과하다. 그나마 상당부분은 정주영씨가 북한에 지원한 한우 1001마리와 옥수수 5만여톤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