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비통제 분석

이 같은 고정적인 내용의 반복주장과 함께 북한은 상기 남북한 국회회담 등 협상통로의 다변화를 시도하였다. 즉, 1986년 6월 17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한국, 미국 및 북한의 [군사당국자회의]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Ibid., p. 121-122. 북한은 이 같은 군사 당국자 회담이 현 시기 군사분야에서 긴장완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이며, 이 회담에서 긴장상태와 대결상태를 완화하는데 있어 가능한 모든 군사적 대책들이 협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남한과 미국은 북한의 남침 위협설만 말하지 말고 회담장에 나와 북한과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제안에 대한 보도와 함께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는 이기백 당시 한국의 국방부 장관과 주한 유엔군 사령관 립시 대장에게 편지를 보내 남북한, 그리고 미국의 군사 당국자 간의 회담을 정식으로 제의하였다. 그는 이 3자 간 군사 당국자 회의에서 ①군사훈련과 무력증강의 중지문제, ②병력과 군비의 축소문제, ③정전협정의 원안대로의 준수문제, 그리고 ④기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문제 등을 토의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1986년 7월 11일 북한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는 방송을 통해 남한정부와 유엔군 사령부에 편지를 전달하면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당면군사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기존의 군사 정전위원회보다 급수가 높은 군사당국자회담의 개최를 주장하였다. Ibid., pp. 123. 이후 이 같은 군사 당국자 회담의 필요성은 핵무기 철거에 관한 주장과 함께 수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 한편, 1986년 12월 30일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최근 몇 년간 북한의 긴장완화 방안을 종합정리하였다. 즉,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 통일문제에 관한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이…
한편, 1986년 12월 30일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 회의에서 연설을 통… - 3자 회담 - 불가침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