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상황의 전개양상과 안보위협 분석

사상사적인 차원에서 볼 때 20세기는 “리념(ideology)의 실험실”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사회주의(socialism)라고 하는 하나의 눈 먼 이념이 거의 한 세기 가까운 기간 동안 무모한 실험을 거듭한 끝에 주저앉고 말았던 것이다. 사회주의가 현실의 정치체제로 형상화된 것은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혁명이 성공한 것에서 처음 비롯되었으며,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부 유럽과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지구상의 모든 대륙에 검버섯처럼 전염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진행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 특히 구소련의 해체는 그 실험의 실패를 극적으로 보여 주었다.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그 이념이 인간의 본성 또는 인성에 대한 그릇된 전제로부터 출발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유”의 욕망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며, 이 욕망에 의한 동기화의 통로가 차단될 때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인간은 또한 “자유로운 정신”에 의해 움직여질 때만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러한 인성을 부정하는 사회주의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이미 실패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날 몇 안남은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서도 북한은 가장 경직되고 변질된 사회주의를 앓고 있다. 소위 북한 나름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이라는 번드레한 허구적 논리로 치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을 먹여 살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구실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