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기술기준 체계 개선 연구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FCC 규칙 제·개정 절차를 알아보면 첫째, 먼저 규칙 제·개정을 원하는 요구자(제조자, 이용자 및 FCC 자신 등)는 규칙개정청원서(petition for rulemaking)을 작성하여 FCC 사무국(Secretory)에 접수한다. 둘째, 제출된 규칙개정청원서 내용을 공공고시(public notice)로서 일반에 공개하여 공공의 의견을 들으며 FCC는 제출된 청원서나 관련 공공의 의견 등을 참조하여 규칙 제·개정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규칙제정 청원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서면으로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셋째, FCC는 제출청원서나 공공의견 등을 참조하여 규칙 제·개정의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FCC 담당 부서에서는 규칙 제·개정 작업을 시작한다. 여기서는 제·개정되는 규칙 내용 뿐만 아니라 제·개정 배경, 청원서 내용 및 공공의 의견, 이 규칙 제정이 사업자에 미치는 범위 및 영향, 규칙제정으로 인한 이익과 비용의 평가 등을 포함하는데 이를 규제유성성분석(RFA : Regulatory Flexibility Analysis)이라 한다. 넷째, FCC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작성된 규칙 제·개정안에 고유번호(Docket Number)를 부여하며 그 내용을 고시(Federal Register)를 통하여 NPR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으로 공공에 알리게 된다. 이때 일반의 공공의견 수렴을 위한 의견제시 기한을 알려주는데 이 기한 안에 일반인은 규칙 제·개정안 내용이나 비용/이익 분석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