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

Ⅲ. ’98년 연구개발활동조사결과 시사점 1. 연구개발활동의 전반적인 위축 및 정부부문 연구개발투자의 증가 ㅇ IMF 경제체제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들어간 ’98년도에 우리나라는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등으로 연구개발 투자 및 연구원 고용 등 연구개발활동 전반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음 - 전년대비 연구개발투자가 7.0% 감소하고 연구원수가 6.3% 감소 ㅇ 전체적인 연구개발비는 감소하였지만 정부부담 연구개발비는 오히려 증가하여 ‘97년 23%이던 정부부담 연구비의 비율이 ’98년에는 27%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향후 정부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함. 특히, 선진국보다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부문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할 것임 2. 대학연구비 및 기초연구비 비중의 증가 ㅇ 정부의 기초과학 육성정책 등에 힘입어 기초과학연구비 및 대학연구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기초연구비 비중 : ‘96년 13.2% → ’97년 13.3%→ ‘98년 14.0% - 대학연구비 비중 : ‘96년 9.4% → ’97년 10.4% → ‘98년 11.2% ㅇ 그러나, 동 비중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대학연구비 : 영국 19.7% ～ 미국 14.0%, - 기초연구비 : 프랑스 22.2% ～ 일본 14.1% ⇒ 창조적 연구 수행을 통해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 건설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앞으로 대학연구 및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임. 3. 소수의 대기업 및 수도권・대전지역에 편중된 연구개발활동 ㅇ `96년에 다소 완화되었던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집중도가 `98년에는 큰 폭으로 심화되었음. - 연구개발투자 상위 20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집중도 : `96년 63.85% …
- 연구개발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