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재법 개정의 동향(2) (Reforming Arbitration Act in Japan(2))

【분석】중재가능성이 절차법적 사항(예를 들면 장래분쟁)에 한하는가, 아니면 실체법적 사항(예를 들면 독점금지법과 관련된 사항)과도 관련되는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중재가능성의 준거법에 대해서도 중재계약의 문제로서 해석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과, 중재계약의 문제로 함과 동시에 국내법이 금지하지 않는 사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다. 현재로선 후자의 입장이 우세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조문이 제안되고 있다. 즉 본조를 삭제하는 대신 시안42조2항으로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중재계약은 일본의 법률이 중재에 의한 해결을 금지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로 한다] 라는 내용이다. 준거법에 관해서는 이론적으로 정설이 없고, 본조도 앞으로 연구ㆍ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시안45조(국제재판관할 및 절차법) (1)법원은 일본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에 관해 원조 또는 협력하고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관해 판단한다, 중재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에 한해 원조 또는 협력한다.
(2)전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 또는 협력 및 중재판정의 취소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