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 제32차 본회의 참가

10. ‘99년 상반기 업무실적 지난 7월 16일(금요일)에는 중재원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9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및 평가 분석이 있었다. 올해 상반기 업무 분석 결과, 국내경기회복과 환율진정으로 상거래 분쟁 사건을 줄어 든 반면 교역량의 증가와 함께 분쟁사건은 대형화되고 있다. 즉, 중재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25%(28건) 감소세를 보이고 알선사건은 40%(114건)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로는 36%(142건) 감소하였으나 중재신청금액은 52% 증가하고(미화 118,378,000달러에서 미화 180,257,000달러로 미화61,878,091달러가 증가) 전체적으로도 금액면에 있어서는 32% 증가세를 보였다. 사건 유형별로는 대금결제나 계약내용 변경과 같은 IMF형 사건은 크게 줄어 든 반면 건설분쟁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중재신청사건은 급증했다. 상반기 클레임 접수 및 처리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클레임 접수현황 (단위: 건, US$1,000, %) 구 분 1999. 6. 30. 1998. 6. 30. 대비증감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중 재 국 내 69 128,202 86 35,348 -20 263 국 제 대 내 8 30,376 12 31,073 -33 -2 대 외 8 21,679 15 51,957 -47 -58 계 16 52,055 27 83,030 -41 -37 소 계 85 180,257 113 118,378 -25 52 알 선 국 내 40 2,369 83 6,704 -52 -65 국 제 대 내 88 2,831 119 6,219 -26 -54 대 외 42 4,984 82 12,913 -49 -61 계 130 7,815 201 19,133 -35 -59 소 계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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