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소금지 규정을 통해서 본 중재판정부와 법원의 관계

지난 90년 이러한 논리적 단계를 밟은 판례가 Hayter v. Nelson 사건인데10) 여기에서 당사자들은 재보험자와 재보험계약자의 관계는 보험자(재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 따르도록 규정한 재보험계약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 서로 다투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제3자가 보기에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경우 ‘분쟁’이 존재한다고 하였다.11) 이 사건의 논지에 따라서 내려진 최근의 판례는 The Halki 사건인데,12) 이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사항은 선박용선 계약과 관련하여 선박소유주와 용선자간에 체선 정박료를 둘러 싼 ‘분쟁’이다. 위의 두 사건이 동일한 점은 중재합의를 이유로 소송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신청이 있었다는 것이지만 나중 사건의 경우는 ‘분쟁’이 존재하지만 중재에 제기되어야 하는 ‘분쟁의 범위’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 지는 경우이다. 이 사건에서 선박 소유주인 원고는 체선 정박료로서 대략 미화 50만 달러를 청구하였고13) 이에 대하여 용선자인 피고는 1996년 중재법 제9조에 따라서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방소항변을 하였다. 원고측은 자신이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기에(indisputable) 중재를 거칠 필요 없이 신속절차 혹은 약식절차(summary procedure)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고, 피고측은 자신이 체선 정박료를 낼 책임이 전혀 없기에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용선 계약상의 중재조항에 따라서 중재로써 해결하자는 주장을 하였다.14) 이에 대해서 법원은 용선 계약에 있는 중재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의 주장이 아무리 불충분하다고 할 지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체선 정박료의 일부에 대해서라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은 용선 계 약의 중재조항에서 언급하는 ‘분쟁’의 범위에 드는 것이라고 하여 결국 이 중재조…
약의 중재조항에서 언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