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에 달라지는 환경행정

2001년도에 달라지는 환경행정 1. 자연환경분야 제 목 (시행시기)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비 고 1. 공원구역외 공원사업 시행 (2001하반기 예정) o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공원사업 시행 o 공원의 진입도로와 주차시설에 대하여는 공원구역밖이라도 공원계획에 포함하여 설치 자연공원법 제2조 (자연공원과, 500-4266) 2. 자연공원내 용도지구 세분화 및 허용행위기준 합리화 (2001하반기 예정) <신 설> o 용도지구중 취락지구를 밀집정도와 지역중심역할 수행여부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세분하고 허용행위 차등화 - 자연취락지구는 기존 취락지구의 행위기준 적용 - 밀집취락지구는 금지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가 가능하도록 완화 자연공원법 제17조(자연공원과 500-4266) 3. 자연공원내 사유지의 협의매수 (2001하반기 예정) 〈신 설〉 o 공원내 사유지중 공원의 보전·관리상 필요한 경우 소유자와 협의 매수 자연공원법 제75조(자연공원과 500-4266) 4. 자연공원내 토지 매수 청구 (2001하반기 예정) 〈신 설〉 o 공원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공원관리청에 토지매수 청구 자연공원법 제76조(자연공원과, 500-4266) 5. 토양환경평가제도 실시 (2001하반기 예정) <신 설> o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의 양도·양수시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도인 또는 양수인 등이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토양보전과 500-4276) 제 목 (시행시기)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비 고 6. 토양오염정밀조사 명령제도 도입 (2001하반기 예정) <신 설> o 시·도지사는 일정기준이상의 토양오염지역에 대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