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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분석론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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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실행시 책임무능력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설정시 책임능력상태의 인정으로 처벌된다. 그래서 이 행위유형은 ...
본문/내용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실행시 책임무능력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설정시 책임능력상태의 인정으로 처벌된다. 그래서 이 행위유형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성’을 요구하는 형법의 일반적 원칙의 예외로 고려되어 왔다. 독일 형법은 우리 형법과 달리 법리 위주로 구성된 해석론으로 이 행위유형의 가벌성을 근거지운다. 해석론은 전래적으로 ‘예비이전모델’과 ‘예외모델’에 의해 대립·구성되어 왔다. 한편 최근 기능적 책임개념의 토대 위에서 등장한 ‘확장모델’이 이 해석론에 가담하고 있다. ‘예비이전모델’은 이 행위유형을 불법구성요건의 예비이전을 통해서, ‘예외모델’은 책임구성요건의 예비이전을 통해서 그리고 ‘확장모델’은 형법규정 내의 행위개념의 확장을 통해서 각각 가벌성을 추론한다. 그러나 이 특수한 행위유형의 경우 근본적으로 해석대상 그 자체의 사실적 구조의 분석 즉 분석론적으로 가벌성을 추론할 수 있다. 이 구조는 ‘책임능력상태와 책임무능력상태의 공존’으로 분석된다. 이 공존구조는 바로 책임능력과 책임무능력의 ‘통일적 상태성’을 의미한다. 분석론적 방법에 의하면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은 궁극적으로 바로 이 ‘통일적 상태성’에서 근거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통일적 상태성’은 곧 ‘‘의사’의 통일성‘을 의미하고 가벌성 그러므로 책임은 바로 이 ‘의사의 통일성’에서 추론될 수 있다.
·주제어 :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가벌성, 해석론, 분석론, 상태성, 통일성, 책임
·학문분류기호 : C1103(형법)
I. 서 론
형법상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를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행위에서 당해 행위를 통찰·조종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은 바로 행위실행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이 책임에 요구된다. 실제로 처벌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원칙은 형법상의 모든 행위유형들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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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vss2**** Date : 2014-12-08 FileNo : 16062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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