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전염병 보고 및 관리지침

1) `84년부터 국내사용 중인 DTaP(정제백신)는 `99년 WHO와 `97년 미국 CDC 연구결과 종전의 DTP에 비해 중증 부작용 발생률이 훨씬 낮은(1/3)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음 (자료 :`99 WHO, `97 미국 CDC)
◦ 예방접종 부작용 발생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기피하게 되면 면역인구의 감소로 전염병의 유행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전체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음
◦ 따라서 전국민이 예방접종을 받고,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함
◦ 정부는 1995년부터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진료비 보상과 장애나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199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2) 예방접종 피해의 인과 관계 특성
◦ 출생 후 6개월(180일)이내 영아는 총3회의 DTaP접종을 받으며 접종 후 부작용 발생 가능한 기간을 3일로 간주할 때, 총 180일중 9일 즉, 20일 중 하루는 접종 후 부작용 발생이 가능함
◦ 6개월 미만의 영아는 대부분 면역기능이 취약하여 질병발생이 매우 높은 시기에 있으므로 평소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