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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사회적 위기의 원인과 학계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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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부문의 영향력 축소와 공직에 대한 매력 쇠퇴
경영ㆍ경제 신화의 사회적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민간부문의 확대와 그로 인...
경영ㆍ경제 신화의 사회적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민간부문의 확대와 그로 인...
본문/내용
4) 공공부문의 영향력 축소와 공직에 대한 매력 쇠퇴
경영ㆍ경제 신화의 사회적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민간부문의 확대와 그로 인한 공공부문의 축소다. 비록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 수를 감축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이 같은 노력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995년에는 공무원 채용규모를 13.7%나 삭감하면서까지 공무원 수의 증가를 억제하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으며(조선일보, 1995.1.3), 1998년에 들어선 신정부는 2002년까지 유사기구의 통폐합과 업무축소 혹은 민간위탁 등을 통해 29만 지방공무원들의 약 30%에 해당되는 87,300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공무원의 숫자를 줄인다는 것이 곧바로 행정학(과)에 대한 사회적 수요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공직에 대한 매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행정학과에 여러 가지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IMF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오히려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반대의 주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부문의 역량이 커지고 직업에 대한 전문가주의가 확대되면서 공직을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 공직에 대한 사회적 위상도 줄어들 것이다.
우선 폭증하는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비리 이외에도 정부실패와 행정실패 혹은 정책혼선 등이 빚어낸 정부에 대한 불신현상이 확산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유례없이 팽창하고 있다. 또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업적평가의 기준으로 실적을 내세우는 현상이 가시화 되면서 공직이 평생직이라는 도식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도 공직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영ㆍ경제 신화의 사회적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민간부문의 확대와 그로 인한 공공부문의 축소다. 비록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 수를 감축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이 같은 노력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995년에는 공무원 채용규모를 13.7%나 삭감하면서까지 공무원 수의 증가를 억제하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으며(조선일보, 1995.1.3), 1998년에 들어선 신정부는 2002년까지 유사기구의 통폐합과 업무축소 혹은 민간위탁 등을 통해 29만 지방공무원들의 약 30%에 해당되는 87,300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공무원의 숫자를 줄인다는 것이 곧바로 행정학(과)에 대한 사회적 수요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공직에 대한 매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행정학과에 여러 가지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IMF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오히려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반대의 주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부문의 역량이 커지고 직업에 대한 전문가주의가 확대되면서 공직을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 공직에 대한 사회적 위상도 줄어들 것이다.
우선 폭증하는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비리 이외에도 정부실패와 행정실패 혹은 정책혼선 등이 빚어낸 정부에 대한 불신현상이 확산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유례없이 팽창하고 있다. 또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업적평가의 기준으로 실적을 내세우는 현상이 가시화 되면서 공직이 평생직이라는 도식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도 공직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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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wwsp***** Date : 2013-07-09 FileNo : 16062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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