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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 행정구역의 재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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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통합시 예상되는 장점
첫째 :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비교적 재정력이 충족되어 있는 도시형 자치단체와 재정력이 빈약한 농촌형 자치단...
첫째 :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비교적 재정력이 충족되어 있는 도시형 자치단체와 재정력이 빈약한 농촌형 자치단...
본문/내용
통합시 예상되는 장점
첫째 :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비교적 재정력이 충족되어 있는 도시형 자치단체와 재정력이 빈약한 농촌형 자치단체가 통합하여야 한다. 즉,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치 못하는 자치단체를 방치하고 자율경쟁체제의 자치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한낮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농의 통합을 이루면 자치기반조성의 제일의 변수인 재정력이 확충될 것이고, 나아가 정보화,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지방행정조직의 재편을 병행하여 행정비용의 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지역의 균형발전적 측면에서의 효과성이 증대될 것이다.
둘째 ; 도·농 통합이 이루어지면 토지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토지공간이 협소한 도시지역과 비교적 여유가 있는 농촌지역의 공간을 묶음으로서 행정구역이 협소한 도시지역의 개발계획에 숨통이 트여 광역행정화 사업에 용이하다. 셋째 :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행정구역이 오래 전에 설정된 관계로 야기되는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다. 즉, 인위적인 도·농 분리 체제는 주민들의 실제생활권을 무시함으로서 자연적인 공간흐름을 왜곡시키고, 자치단체간의 불필요한 마찰로 광역행정의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도·농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 통합시 예상되는 우려점
통합예상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우려 점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 주민과 “가까운 정부”라야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가능한 것인데, 통합시
의 공간규모가 너무 크면 주민의 행정에의 접근성(accessibility)과 대 주민 대응성(responsiveness)이 모두 저하된다. 따라서 주민의 행정참여 또는 행정통제 등이 어려워 자치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27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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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rrka******* Date : 2014-08-01 FileNo : 16062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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