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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 행정구역의 재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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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 예상되는 장점
첫째 :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비교적 재정력이 충족되어 있는 도시형 자치단체와 재정력이 빈약한 농촌형 자치단...
첫째 :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비교적 재정력이 충족되어 있는 도시형 자치단체와 재정력이 빈약한 농촌형 자치단...
본문/내용
통합시 예상되는 장점
첫째 :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비교적 재정력이 충족되어 있는 도시형 자치단체와 재정력이 빈약한 농촌형 자치단체가 통합하여야 한다. 즉,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치 못하는 자치단체를 방치하고 자율경쟁체제의 자치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한낮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농의 통합을 이루면 자치기반조성의 제일의 변수인 재정력이 확충될 것이고, 나아가 정보화,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지방행정조직의 재편을 병행하여 행정비용의 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지역의 균형발전적 측면에서의 효과성이 증대될 것이다.
둘째 ; 도·농 통합이 이루어지면 토지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토지공간이 협소한 도시지역과 비교적 여유가 있는 농촌지역의 공간을 묶음으로서 행정구역이 협소한 도시지역의 개발계획에 숨통이 트여 광역행정화 사업에 용이하다. 셋째 :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행정구역이 오래 전에 설정된 관계로 야기되는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다. 즉, 인위적인 도·농 분리 체제는 주민들의 실제생활권을 무시함으로서 자연적인 …(생략)
첫째 :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비교적 재정력이 충족되어 있는 도시형 자치단체와 재정력이 빈약한 농촌형 자치단체가 통합하여야 한다. 즉,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치 못하는 자치단체를 방치하고 자율경쟁체제의 자치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한낮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농의 통합을 이루면 자치기반조성의 제일의 변수인 재정력이 확충될 것이고, 나아가 정보화,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지방행정조직의 재편을 병행하여 행정비용의 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지역의 균형발전적 측면에서의 효과성이 증대될 것이다.
둘째 ; 도·농 통합이 이루어지면 토지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토지공간이 협소한 도시지역과 비교적 여유가 있는 농촌지역의 공간을 묶음으로서 행정구역이 협소한 도시지역의 개발계획에 숨통이 트여 광역행정화 사업에 용이하다. 셋째 :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행정구역이 오래 전에 설정된 관계로 야기되는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다. 즉, 인위적인 도·농 분리 체제는 주민들의 실제생활권을 무시함으로서 자연적인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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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1995), “시·군통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제”, 「지방행정연구」, 제9권 제4호.
김병준(1994),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김안제(1988),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대명사.
김종표(1992), 「신지방행정론」, 법문사.
김학로(1994),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남기헌(1987), “지방자치실시와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제6집], 청주대 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남기헌(1994) “지방정부예산의 효율적심의에 관한 연구” [논문집 : 제10집}, 충청전문대학.
남기헌(1997) “청주·청원의 행정구역 재편 방향” 충청리뷰, 1997. 4월호.
노융희(1968),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적정구역의 기준정립”,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내무부(1995), 「행정구역개편백서 (1994 - 1995)」.
박시현(1994), “도·농 연계개발전략”, 「자치행정」, 제78호.
_____ (1995), “시·군통합에 따른 농촌개발방안”, 「지방행정연구」, 제9권 제4호.
박수영(1993), “수도권 행정구역의 개편”, 「지방행정연구」, 제8집 제2권.
이시종(1994), “시·군통합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한국행정학회 하계지역학술대회발표논문집」, 6.
이주희(1995), “도·농 통합시의 도시계획 및 개발체제 개편방안”, 「지방행정연구」, 제9권 제14호
정세욱(1990), 「지방행정학」, 법문사
_____(1994. 5),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기본방향”, 「지방행정」.
주준원(1995), “도·농 통합시의 유형화와 정주생활권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석주(1996), 「도·농복합형태시의 운영성과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청원군(1990 - 1997), 「청원통계연보」
청주시(1990 - 1997), 「청주통계연보」
충청북도(1994), 「시·군 통합추진 배경 - 홍보자료 -」
최양부(1993. 7), “도·농분리 방식에서 도·농통합 방식으로”, 「지방자치」.
최양부·윤원근(1993. 5), “도·농통합적 시·군행정구역의 설정방안”, 「지방행정연구」,제8권 제2집.
최창호(1980), 「지방행정구역론」, 법문사
황명찬(1973. 3), “행정구역개편의 의의 : 그 기준과 효과를 중심으로”, 「지방행정」.
Dunn William N.,(1981) Public Analysis : An Introduction, Englewood Cliffs. N J. Prientice-Hall, Inc.
Fisk, D, & T, N Miller.,(1978) Privat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The Urban Institute,
Fesler, James W.,(1964) Area and Adminstration, Alabama : Univ. of Alabama Press,
Gore, A,(1994) The New Job of the Federal Execution, PAR, 54(4).
Keating, Michael.,(1991) Comparative Urban Politics VT, Edward Elgar.
Millspaugh Arthur C.,(1956) Local Democracy and Crime Control, Washington D. C. : Brookings Inc.
Rhodes, R.,(1987) Developing the public orientation, Local Government Studies. 13(3).
Unwin, Tim.,(1989) Urban-rural intera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 theoretical perspective, Robert B. Potter and Tim Unwin(eds.), The Geography of Urban-Rural Intera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London : Routledge.
Walsh, K.,(1989) Marketing in Local Government, Essex: Longman.
김광식(1995), “시·군통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제”, 「지방행정연구」, 제9권 제4호.
김병준(1994),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김안제(1988),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대명사.
김종표(1992), 「신지방행정론」, 법문사.
김학로(1994),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남기헌(1987), “지방자치실시와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제6집], 청주대 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남기헌(1994) “지방정부예산의 효율적심의에 관한 연구” [논문집 : 제10집}, 충청전문대학.
남기헌(1997) “청주·청원의 행정구역 재편 방향” 충청리뷰, 1997. 4월호.
노융희(1968),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적정구역의 기준정립”,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내무부(1995), 「행정구역개편백서 (1994 - 1995)」.
박시현(1994), “도·농 연계개발전략”, 「자치행정」, 제78호.
_____ (1995), “시·군통합에 따른 농촌개발방안”, 「지방행정연구」, 제9권 제4호.
박수영(1993), “수도권 행정구역의 개편”, 「지방행정연구」, 제8집 제2권.
이시종(1994), “시·군통합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한국행정학회 하계지역학술대회발표논문집」, 6.
이주희(1995), “도·농 통합시의 도시계획 및 개발체제 개편방안”, 「지방행정연구」, 제9권 제14호
정세욱(1990), 「지방행정학」, 법문사
_____(1994. 5),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기본방향”, 「지방행정」.
주준원(1995), “도·농 통합시의 유형화와 정주생활권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석주(1996), 「도·농복합형태시의 운영성과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청원군(1990 - 1997), 「청원통계연보」
청주시(1990 - 1997), 「청주통계연보」
충청북도(1994), 「시·군 통합추진 배경 - 홍보자료 -」
최양부(1993. 7), “도·농분리 방식에서 도·농통합 방식으로”, 「지방자치」.
최양부·윤원근(1993. 5), “도·농통합적 시·군행정구역의 설정방안”, 「지방행정연구」,제8권 제2집.
최창호(1980), 「지방행정구역론」, 법문사
황명찬(1973. 3), “행정구역개편의 의의 : 그 기준과 효과를 중심으로”, 「지방행정」.
Dunn William N.,(1981) Public Analysis : An Introduction, Englewood Cliffs. N J. Prientice-Hall, Inc.
Fisk, D, & T, N Miller.,(1978) Privat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The Urban Institute,
Fesler, James W.,(1964) Area and Adminstration, Alabama : Univ. of Alabama Press,
Gore, A,(1994) The New Job of the Federal Execution, PAR, 54(4).
Keating, Michael.,(1991) Comparative Urban Politics VT, Edward Elgar.
Millspaugh Arthur C.,(1956) Local Democracy and Crime Control, Washington D. C. : Brookings Inc.
Rhodes, R.,(1987) Developing the public orientation, Local Government Studies. 13(3).
Unwin, Tim.,(1989) Urban-rural intera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 theoretical perspective, Robert B. Potter and Tim Unwin(eds.), The Geography of Urban-Rural Intera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London : Routledge.
Walsh, K.,(1989) Marketing in Local Government, Essex: Long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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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rrka******* Date : 2014-08-01 FileNo : 16062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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