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에 대한 이해

정부에 대한 이익 집단 승리로서의 규제 완화 이익집단이 규제완화를 추구-규제가 더 이상 자기 이익에 부합되지 않음 1)규제 이론 ①Stigler : 규제자가 생산자 이익에 포획됨. 높은 이익이 예상되는 소규모 이익집단이 1인당 이익이 낮은 대규모 이익집단보다 더 자기이익을 관철시키기 쉬움 ②Peltzman : 생산자가 항상 우세하지는 않으나 소비자보다 조직상 유리 2)규제 완화 이론-생산자가 규제 완화를 요구. 규제가 더 이상 그들 이익에 부합하지 않음. 규제 완화를 선호하는 집단의 세력이 강력해 짐 ①Keeler : 규제자는 공익과 특정 집단 이익을 모두 고려. 정치 비용을 비교. 정치적 지지 극대화에 도움이 되면 규제 완화 선택 ②Peltzman : 이익 집단이 규제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지대) 감소에 따라 규제 완화 ③Weingast : 선거구민, 의회, 규제자를 포함하는 주인-대리인 모형. 입법자가 직접 규제에 간섭하지 않아도 규제자를 통제 󰠆󰠏 규제의 균형 : 삼자간 이해관계가 일치한 경우 󰠌󰠏 규제 완화 : 기술 변화. 법원의 결정. 정치적 중재자가 잠재적으로 강력한 집단 이익을 동원하는 경우 ④Noll, Owen : 많은 이익 집단간 갈등. 미국 정부는 외부 요인에 반응하 여 규제를 완화함. 생산자 집단은 규제 비용이 편익을 초과할 때 변화를 요구함 이 시각의 문제점-공익과 소비자 이익을 동일시 -다양한 공익의 존재 가능성을 무시 -승자, 패자 구분의 문제점 -순환 논법 -정책 결과에 미치는 이익집단 압력을 과대 평가. 이익집단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대안 중에서 정부 관리가 선택 -이익집단의 배열이 유사한 국가간에도 정책 결과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