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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의 문제제기, 실태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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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토지이용실태를 보면, 전체 지정면적 가운데 임야가 60.6%인 3,272㎢이고, 전・답 등 농경지가 24.3%인 1,309㎢...
본문/내용
토지이용실태를 보면, 전체 지정면적 가운데 임야가 60.6%인 3,272㎢이고, 전・답 등 농경지가 24.3%인 1,309㎢이며, 대지(垈地)는 2.1%인 113㎢이다. 대지중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15%인 39천필지 16,853천㎡이다. 나대지 가운데 구역지정 이후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부지로 조성되었거나 주택을 이전하고 남은 적지 등과 같이 구역지정 이후에 새로이 조성된 나대지는 21%인 3,541천㎡이다. 그리고 공공시설 등 잡종지와 기타 용도는 13%인 703㎢이다. 그린벨트 구역지정 이후 전체 토지의 53.2%인 2,843㎢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며, 그 중 46.3%는 그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토지소유주이다. 그린벨트 전체 토지 중 국・공유지는 20.4%이다.
그린벨트 내에 20호 이상 주택이 밀집해 있는 취락은 모두 2,589개소이고, 구역전체면적의 3.9%인 209㎢이며, 전체 인구의 76.9%인 742천명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기존의 개발지인 집단취락은 그간의 개선으로 일반적인 규제완화조치와 함께 그 취락의 여건에 맞는 정비유형을 선택하고 주민의사에 따라 취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생활환경개선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경계선 관통 대지는 1,093필지 3,179천㎡이고, 구역안으로 36.8%, 구역밖으로 63.2%가 걸쳐 있으며, 건축물 점유대지는 83.9%인 2,666천㎡ 652필지이다. 구역경계선 관통 건축물은 332동 745천㎡이며, 그중 주거용이 85.8%인 285동으로 대부분이며, 공장 22동(6.6%), 기타 25동이다.
그린벨트 내에는 다양한 국토관리상의 목적에 의해 다른 제도에 의한 구역이 중복지정되어 있다. 중복지정지역은 그린벨트 전체의 24.0%인 1,283㎢이며, 상수원보호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8%수준, 농업진흥지역과 공원이 각각 3.7%, 2.0%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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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in2****** Date : 2014-08-24 FileNo : 16062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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