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 비리를 통해 본 법조계 부정부패의 구조

앞서 법원직원들이 대가성있는 사건 소개 관행을 되풀이 하였던 것처럼 검찰직원들과 교도관들도 동일한 관행을 되풀이해 왔다. 이순호 변호사 및 이종기 변호사 비리 사건 당시 수십명의 검찰직원들이 변호사에게 대가성있는 사건 소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종기 변호사 비리사건과다른 비리에서 교도관들도 변호사에게 대가성있는 사건 소개를 했다. 검찰이 일반직원들의 이러한 관행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기소와 재판에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관행을 검찰이 통제하고 제거하기 위해 계층제적 통제를 포함한 내부 통제를 제대로 실시해 왔는지 이 두 사례를 통해 볼 때 의심스럽다. (3) 경찰과 직원 두 변호사 사례에 다수의 경찰관들이 법원과 검찰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로부터 일정의 대가를 받고 사건을 소개하였다. 이순호 변호사 비리 사건의 경우, 검찰에 “이 변호사가 남양주경찰서 특정 형사에게 소개료를 주고 사건을 쓸어 가고 있다”는 투서가 빗발쳤고 투서에는 금품을 주고 받은 일시와 장소까지 소상히 적혀 있었다.1996년 판사직을 그만두고 개업한 당시 이 변호사는 실제로 의정부 지원 남양주 경찰서의 형사 사건을 상당수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은 일회적으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전담하다시피 하여 많은 사건을 소개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종기 변호사 비리 사건 당시에도 31명의 경찰관들이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사건의 소개의 경우, 한 신문 기사에 의하면, 경찰관이 위협을 통하여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한다. 즉, 1998년 10월 교통 사고에서의 가해 혐의자인 회사원 이모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경찰이 변호사를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자 그 경찰이 “구속될 수도 있다며” 겁을 줘 5백만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말하였다.